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소유한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90배를 넘어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국적별로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했으며, 중국인은 아파트 소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31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 통계’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64.01㎢(2억 6401만㎡)로, 지난해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6%에 해당한다.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소유한 면적은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특히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후 2016년부터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의 토지 용도는 기타용지가 67.4%로 가장 높았으며, 공장용지, 레저용지, 주거용지 등 순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였고, 전남, 경북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의 53.4%를 차지하였으며, 중국인, 유럽인, 일본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택의 경우 총 8만 3512가구로 조사되었으며, 소유자 수는 8만 1626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보유 가구 수는 전체 주택의 0.4%를 차지하는 수준이었다.
주택 소유 국적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미국, 캐나다, 대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전체의 91%를 차지하였으며, 수도권 소재 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국토부는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와 거래 신고 정보를 연계해 앞으로도 외국인 투기 거래를 엄격히 관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네티즌들은 이 소식에 관심과 논란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부의 강화된 관리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