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출신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녹취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호민을 향한 비난 여론이 반전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에서는 A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에 대한 4번째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총 4시간 분량의 녹취록 중 2시간 30분가량이 공개되었습니다. 녹취록이 재생 된 후 약 37분이 지나자 A씨는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A씨가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고 하자 주호민의 아들 B군은 “네”라고 대답했고, A씨는 이에 “못가. 못 간다고. (책) 읽으라고”라고 말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없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였고, A씨 측은 “친구들에게 못 간다고 한 부분은 피해 아동이 소리를 냈고 밖으로 나가려는 돌발 상황이 발생해 제재한 뒤 왜 분리 조치 된 건지 환기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쥐XX’라는 단어가 들린다고 주장했지만, A씨 측은 “그 부분은 3음절이 아니고 2음절이며 녹취록에는 청취 불능으로 나와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너 싫어’라고 말한 것도 연음 이어 읽기를 가르치는 도중 아이가 잘못 읽는 상황이었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이 아이를 향해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혼잣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판사는 “법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듣는 부모 입장에서는 속상할 만한 표현이 있긴 한 것 같다”며 “피고인이 악한 감정을 갖고 그런 표현을 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게 발언한 취지로 알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같은 녹취록 내용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A씨가 평정심을 잃고 감정에 휩싸여 ‘너무 싫어’라는 발언을 하고, ‘버릇이 고약하다’는 발언 또한 부모 입장에선 속상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자식이 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을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 “이래서 무슨 이슈가 생기면 일단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한다”, “사건 결과가 나오면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여론이 반전될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A씨가 이같은 사실을 인정한다는 점, 그리고 B군의 잘못이 있었기에 A씨의 훈육이 이어졌던 점에서 주호민이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주씨의 아동학대 신고가 무리한 신고였다는 지적이 거세지자, 주씨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로 같은 반 아이들과 학부모, 모든 특수교사, 발달 장애 아동 부모들에게 실망과 부담을 줘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한편, 다음 공판은 12월 1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공판에선 A씨의 발언을 아동학대로 판단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