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혐의와 관련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판단이 공개되었다.
MBN 보도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김호중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5% 이상으로 추정했다. 이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호중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초기 수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으로 판단되었고, 국과수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회보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산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과수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현재로서는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자 대중은 분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은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편, 김호중 사건으로 인해 그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임직원 전원 퇴사 및 대표이사직 변경을 결정했다. 최근 사명을 변경하면서 매니지먼트를 지속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으나, 소속사는 “매니지먼트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명을 변경했을 뿐, 숨겨진 의도나 꼼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