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로부터 26억 원을 사기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민우에게 26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이민우)를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피해자가 위축돼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진술했는데, 정서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민우는 혼자 있을 때 피고인의 발언이 환청으로 들릴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직접적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연인을 언급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민우는 2019년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방송작가 A씨는 ‘검찰 인맥을 이용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총 26억 원과 명품 218점 등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우는 같은 해 12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민우는 A씨를 고소했고, 그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이민우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지인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한 충격에 PTSD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고백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민우의 누나는 “돈이 없다고 하면 사채를 알려줄 테니 사채를 쓰라고 했다. 공인인증서와 인감이 다 가해자에게 가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괴물 같았다”고 전했고, 이민우는 유서를 쓰고 한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전해 충격을 줬다.
